[자유 게시판]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돌아 가는 사회

임베디드 시스템이란? 정의 및 개념 총정리 - 도라가이드 

 지금은 카드를 많이 쓰다 보니 사라진 문구 중에 영수증이 없으면 구입 금액에 3배를 드려요 란 글이 계산대 옆에 붙어 있었다. 


 왜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구입 금액 이상의 금액을 줄까, 여기에는 계산원의 부정 계산 하고 돈을 챙기는 걸 막기 위한 한가지 방법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문제 해결위한 장치(시스템)들 부족하여 특정 개인 (정치인)에게 기대를 하는대 사람은 지금의 나와 내일 나가 틀리듯이 그들도 인간 이기에 비슷하지 않을까 ?


검찰 개혁


 지금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검찰 계혁 구조에 문제 보다는 중립성(견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개인 적인 생각, 검찰 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 임명권자의 심기를 거스르면 항명이라고, 말 잘들으면 정치 검찰이라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냥 깔끔하게  국민들이 뽑는 선출 직으로 바꾸면 어떨까 ?


 검찰 총장을 선출로 바꾸면서 감사원장 , 대법 원장, 국민 연금 이사장 까지 국민이 직접 뽑으면 어떨까 ? 조직을 개편하고 먼가를 만드는 것보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공무원 연금


 해당 문제는 정치권에서 가장 손대기 싫어 한다. 수많은 유권자의 표가 있기에 여러운 문제이기도 하고 누구도 나서서 해결할 의지가 없는 상태이다.

 만약 논의 와 해결이 가능했던 시점은 경제가 가장 어려울때 (코로나 시기 - 2021년) 했어야 큰 반발 없이 가능하지 하지 않았을까 판단 된다.


 개인 적으로 공무원 연금의 손실 분을 국민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것이 문제 이고, 법을 개정해서 국가가 세금으로 보존 해주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어느 시점에 종료 하면 어떨까 한다. (2030년 정도)



금융사고


 불법 대출, 해킹,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 현재 개인 책임에서 은행 책임으로 변경 하면, 은행이 알아서 시스템 고치거나 필요하면 수수료을 올려서 보험을 들거나 하지 않을까. 최소한 은행에 돈을 맏기고 수수료를 냈으면 기본 적인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돈을 돈대로 받고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소비자를 기만 하는 행위가 아닐까 ?


빚의 대물림


 부모가 큰 빚을 지고 사망한 경우 3개월내 상속 포기를 해야 빚이 대물림되지 않는다, 문제는 기간이 너무 잛고 이련 경우 자동으로 상속이 포기 되도록  Default 항목으로 지정해주면 되지 안을까. 

(금융 기관의 시스템을 변경하여 사망 후 얼마전 관련 사실 고지 후 몇 개월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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